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또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규제가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환경 규제와 관련,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 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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