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 도심속 흉물, 우범지대 전락, 안전사고 우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 빈집 쓰레기 가득 유령마을, 빈집 붕괴...’ 빈집(공·폐가)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언론사의 헤드라인과 기사 내용이다.
도심이나 농·어촌이나 빈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관계부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전국 빈집 현황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진다’는 2022년 전국 빈집 현황 보도자료를 내 놓았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빈집은 총 42,356호이다.
지난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빈집은 126만 호에서 2022년 145만 호로 5년 전 대비 15%(19만 호) 증가, 전년 대비 14.8%(6만 호)가 증가하였다.
각 기관에서는 왜 빈집 현황을 조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당연·명쾌·간단한 빈집 현황 조사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법으로 제정해 놓기까지 했는데 왜 그곳이 우범지대로 전락되고 흉물로 남게 되었을까
‘빈집’이라는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많이 신고·접수되고 있는 유형이 절도 범죄이다. 2022년 ‘절도’로 접수된 112신고는 총 271,214건으로 전년 대비 13.3%(31,880건) 증가하였다.
빈집 환경은 범죄장소의 악용·건물붕괴·화재·쓰레기투기로 미관 저해(악취)·지역경제 위축 등 사회경제 측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빈집 환경을 바꿔보자. 지자체에서는 빈집 현황을 세세하게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세워 빈집 철거조치 명령, 주택개량, 소유자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 및 정비 의무화 등 빈집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경찰은 지역사회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빈집 주변을 탄력순찰 노선으로 정하는 등 지역안전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빈집 특성상 인적이 드물고 조명시설 등 방범시설이 부족하여 범죄 은폐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취약한 환경을 분석·예측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동안 독거노인, 여성 1인 거주 등 사회적 약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CCTV·안심거울·센서등,창문개폐경보기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에 노력했지만, 빈집 담장 밝은색으로 칠하기, 벽화 설치하기, 색색의 꽃·식물로 화단 만들기, 문주나 벽에 센서등이나 벽부등을 설치하는 등 내실 있는 환경개선에 파이팅 하자. 지역사회가 안전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성철 경기북부청 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