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뇌물을 제공한 업체 등에 가한 입찰제한이 1.5개월에 불과하는 등 '솜방망이' 제재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관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입찰 제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기존의 '솜방망이 입찰 제한'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LH가 입찰 제한 제재를 한 업체는 모두 92곳이다.

입찰 제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59%(5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뇌물을 제공했다가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가 11개사(12%)로 뒤를 이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도 11개(12%)였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최대 입찰 제한 조치는 최대 3개월에 그쳤다. 

도급순위 20위권인 A건설사는 2020년 뇌물 제공으로 1.5개월 입찰 제한을 받았다. 30위권인 B건설사와 40위권 C건설사 역시 각각 2019년과 2018년 뇌물 제공을 이유로 1.5개월 제재를 받고 끝났다.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난 경우 LH는 3개월 또는 6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를 했다. 

D사는 계약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난달 26일 3개월 제한 조치를 받았다. 

LH가 최대 입찰 제한 기간인 2년을 부과한 업체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3개사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이유가 됐다.

주식회사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LH가 2013∼2016년 발주한 수십억 원대 사이버 견본주택 입찰 때 담합했다는 이유로 2019년 2년 입찰 제한을 받았다. 

지난 5월엔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KB손해보험이 2년 제재를 받았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LH가 부과한 입찰 제한은 최대 6개월이었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지난달 20일부로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입찰 제한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한 조치를 어떻게 둘지 세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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