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및 미세조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꿈틀대는 주택시장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5월 말 하락 전환한 뒤 올해 5월 들어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은 올해 6월 첫째 주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 12주 연속 상승세고, 상승 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도 이달 첫째 주 보합 전환 뒤 지난주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 봐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던 가격이 7월 중순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고 6주째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 또는 본격적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았기에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새로운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가격 조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미세조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세인 것은 맞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인 데다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이나 본격적인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원 장관은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다.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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