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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실지감사 이달 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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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실지감사 이달 말 착수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8.2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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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신뢰 훼손"…8개 시도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 포함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28일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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