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사실상 165만 원으로 오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력을 보강하는 데는 7조 원을 투입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천885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0만 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 원이 증액돼 125만 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 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 원(월급 150만 원·지원금 55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병 월급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4천843억 원에서 내년 4조2천705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제까지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 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천999억 원에서 내년 4천196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97억 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에 67억 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한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3천10억 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5천661억 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천483억 원을 투입한다.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5천411억 원을 배정한 것을 포함하면 3축 체계 강화에 7조1천565억 원을 쏟아붓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군 F-15K 성능 개량에 246억 원,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개량에 192억 원을 쓴다.

아울러 인구감소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천1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는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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