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급 위축 상황과 관련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는 더 이상 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4분기에는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해 내년에는 정상 속도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발표할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단순한 규제,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계·시공·감리에 단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발주자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설계·시공·감리의 견제 및 소통,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전반의 연관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선 "정성평가가 너무 많다"면서 "직전에 퇴직한 전관이 있으면 '전문가 보유 점수'를 가장 좋게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기에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 부실 공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보통 정량평가가 20%,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한다.

가격 외에도 공사 수행 능력이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반영해 입찰자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해 전관 업체 우대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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