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성남시 간 공방으로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도의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

7일 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과 관련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사업은 도비 70%, 시비 30% 분담 비율이다.

이날 최만식·국중범·전석훈·문승호 도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누가 옳은지 그른지의 공방을 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시는 전액 시비로 1분기(8천496명)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2분기는 예산 부족으로 30%(7만5천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기로 해 경기도도 해당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후 시가 지난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뒤 도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도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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