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 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 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 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 원 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 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 원에서 340조 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천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 원)보다는 33조 원 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 원 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 원 불어난 규모다.

오는 2025년에는 401조3천억 원, 2026년 423조2천억 원, 2027년 444조9천억 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 원씩 증가한다는 게 기재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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