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1명당 나랏빚이 2200만 원에 육박했다.

특히 인구는 줄면서 3년 뒤인 2026년에는 1인당 국가채무가 25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 원에 이른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 원)보다 1218만 원(125.4%) 늘었다.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2013년 489조8천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천196조2천억 원에서 2025년 1천273조3천억 원, 2026년 1천346조7천억 원, 2027년 1천417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반면 인구는 2024년 5천150만명, 2025년 5천145만명, 2026년 5천140만명, 2027년 5천135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천323만 원, 2025년 2천475만 원, 2026년에 2천620만 원으로 2027년에는 2천761만 원까지 늘어난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천189만 원에서 5년간 571만 원(26.1%) 늘어난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규모가 올해 45조8천억 원에서 81조8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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