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전원 출석 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한다.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 관련 혐의는 전형적인 토착형 권력비리 혐의"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당무위에 참석하신 분들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윤재옥 원내대표)라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 의원 106명은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공직자의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여러 가지 수사 중인 검찰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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