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의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17.4%로 총수입(11%)을 크게 웃돌면서, 적자 폭은 1년 사이 27조3천억 원에서 95조8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71조1천억 원)에서 총지출(551조8천억 원)을 뺀 적자가 80조6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고, 2021년(-52조2천억 원)보다 54%나 많다.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상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37조4천억 원에서 33조2천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천억 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2조3천억 원 적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작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회원국 평균(-3.6%)보다 양호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22조8천억 원, 286조7천억 원으로 1년 사이 17.2%, 35.4%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적자(64조 원)도 42조2천억 원이나 늘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48조6천억 원)과 총지출(40조7천억 원)은 각 32.3%, 14.1% 늘어 흑자 폭이 1조 원에서 7조9천억 원으로 커졌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이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 팀장은 "금융 공기업의 경우 민간 금융기업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세일 때 이자 수입이 늘어 흑자 규모가 커진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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