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무탄소연합' 제안…"RE100 보완·산업활로 기회"
"2030부산엑스포, 자유 확장 연대의 플랫폼 제공…디지털 권리장전 조만간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열린 국제 플랫폼으로 'CF(무탄소) 연합'을 제안했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원전까지 더한 열린 플랫폼인 'CF 연합'을 통해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원전, 수소차 등 우리 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운동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만 인정한다면 CF 진영은 여기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청정수소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현황에 편차가 크고, 에너지 믹스 등 정책 기반도 다른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 같은 추가 선택지를 부여해 'RE100'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내 민간 주도의 CF 연합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산업부는 대한상의는 공동으로 'CFE 포럼'을 구성했다. 여기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50여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현재 법적 실체가 없는 논의 기구인 CFE 포럼을 내달 비영리 사단법인인 'CF 연합'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과 각국 정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CF 연합'에서는 공급·조달·유통 등 전 과정을 고려한 인증 제도 설계·시행, 국제 협력을 통한 국가 간 상호 인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개도국의 무탄소 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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