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4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민주당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운명도 달라지겠지만, 민주당 또한 내홍 수습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계파 간 대충돌로 접어드느냐의 운명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 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한 것도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 전력을 기울여 영장 심사에 대비함으로써 구속을 피하려는 절박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대표 구속되면 극심한 내분에 더해 자칫 분당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몸을 낮추고 있는 비명(비이재명)계는 당장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 전환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앞세우며 비명계를 상대로 공천 배제 등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극한 대립은 야권발 정계 개편론으로 번질 수 있고, 결국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경우 총선 승리를 위해 필수로 여겨지는 중도층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현 지도 체제를 공고히 하며 내분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비명계를 끌어안고 갈지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은 검찰의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은 먼저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1천쪽을 훌쩍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에 근거가 없다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다만 최근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판단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증거 인멸 염려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 기준이 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인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자체에 위증교사가 포함된 데다 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아내를 접촉한 뒤 이뤄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 문제,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등을 내세워 실시간으로 증거 인멸·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24일간의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물론 제1야당 대표의 구속이 유례없는 일이라는 점도 구속 여부 판단에 감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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