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5일 정치권과 검찰 등이 초긴장 상태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서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우선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할 방침이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과의 관계부터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각 단계마다 작성·보고된 공식 문건과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의 지시·승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는 맞는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증거인멸 우려'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내 친명계와 비명계 간 전운도 높아지고 있다.

친명계는 우선 이 대표 구속에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여론전으로 구속영장 기각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이 대표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한 반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분명한 '응징'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설사 이 대표가 구속된다 한들 비명계의 입지가 넓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비명계는 현재 내홍과 혼란의 원인은 결국 이 대표의 '말 바꾸기'에 따른 것이라며 친명계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조응천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했는데 이걸 번복하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계기로 확실하게 '방탄 정당' 이미지를 털고 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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