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는 올 상반기 지역주민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정책 규제혁신을 홍보했다고 9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규제혁신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겪는 일 없도록 1대1 개인설명, 배너, 팸플릿 배포 등 산주와 임업인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홍보 콘텐츠를 전파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 내 체류형 시설 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 원으로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등 올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5건을 선정했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노력하여 모든 국민이 산림분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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