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기준 52명 피해액 70여억 원 접수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경기도 등지에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이 10여 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관련 법인 16곳이 확인됐다.
해당 법인들의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재지를 보면 수원과 화성이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 3곳, 양평 1곳 등이었다.
정씨의 법인 중 다수는 그의 아내 김씨가 사내이사로 있었다. 법인이 설립될 시점부터 정씨가 대표로, 아내 김씨와 다른 이들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로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으로 전세 보증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임차인들 가운데서는 정씨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진술도 나와, 가족 구성원들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며 임대 규모를 확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법인 설립 일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걸쳐 있는데, 상당수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집중돼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법인들 명의로 된 빌라와 오피스텔은 30여 채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집값이 크게 내려가면서 공격적인 무자본 갭투자에 나섰던 임대인들이 자금력에 한계를 겪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씨 가족도 이 같은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정씨 소유 법인의 건물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전세로 이뤄졌으며 월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 상황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씨 소유 법인 가운데 몇몇은 의왕, 성남, 제주에 지점을 두고 있어 향후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전날 오후 기준 52명으로부터 접수됐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 원에 이른다.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부부와 대부분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