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 제4땅굴 탐방용 전기열차 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열차제작 입찰공고와 관련 업무 태만으로 관계 공무원의 징계·주의요구를 통보했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제4땅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땅굴을 관람 할 수 있도록 기존 탐방용 전기열차와 선로 교체, 선로 신설, 평화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역사 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역사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객들이 땅굴 입구에서부터 땅굴 내부의 탐방열차 승강장까지 경사구간(335m)을 걸어서 이동 했으나 경사구간에 선로를 신설(335m)하고 땅굴 입구에 승강장을 새로 만들어 땅굴 입구에서부터 탐방용 전기열차를 타고 땅굴을 탐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으로 군은 지난해 8월 25일 조사해 제출한 '탐방열차 선로설계 대안검토' 등을 통해 설계도면 등에 제4땅굴 또는 선로의 경사도 관련 자료를 누락했고, 전기열차 제작시방서에 전기열차의 등판능력을 실제 제4땅굴 내부의 경사도(최대 122‰)보다 훨씬 작은 30%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에 대해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A회사와 체결한 전기열차 제작 물품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지난 2022년12월30일 새로운 B업체와 전기열차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기존 A업체에 선지급한 전기열차 제작비용 2억8천만 원이 낭비 됐다. 

군은 A회사와 책임소재를 두고 다투고 있는 중이며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A회사와 정산문제 등을 협상 중이다.

감사원은 양구군수는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부실하게 수행한 회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열차 관련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입찰공고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공무원한테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및 입찰공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으며,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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