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다산1,2동·양정동)이 1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며 도의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가 북부 주민들에게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달라질 거라는 ‘기대’말고 구체성 있는 확답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규제 해제 계획이 미흡함을 질타했다.

이어 "북부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는 크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에 따른 규제로 이는 모두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될 경우 규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도의 안일한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자치분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때 한꺼번에 관련 규제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삶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지는 꼴”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동시에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를 어느 시군으로 할지, 도청을 어디에 둘지조차도 여론조사를 의식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뿐만아니라 특별자치도로 나눠지면 특별교부금 교부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기존에 도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약속했던 공공기관 북부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먼저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도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현재 집행부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한 뒤 “특별위원회가 나서서 도가 특별자치도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도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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