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업자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28건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검거 건수(20건), 검거 인원(25명)과 비교해 각각 40％, 236％ 늘어난 수치다.

부정수급액은 30억7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7천만 원)보다 544％ 증가했다.

주요 범죄 사례로는 A 식품 가공 업체 등 6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3억3천만 원을 타냈다.

이들은 산양삼 관련 제품 개발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돈을 챙겼다.

이 외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용장려금 약 1억3천만 원을 타내거나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학교 이사장 등도 검찰에 넘겨졌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정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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