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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석면 피해 구제 개선 방안'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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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석면 피해 구제 개선 방안' 건의문 채택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3.10.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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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현 시의원 대표발의...정부·국회 등에 전달
조장현 의원 [보령시의회 제공]
조장현 의원 [보령시의회 제공]

충남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석면 피해 구제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조장현 의원은 “세계적으로 1억 2500만 명이 석면에 노출돼 있고 연간 9만 명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석면 피해 인정자 6,743명 중 충남도는 2,283명으로 전체 피해 인정자 수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령의 경우 같은 해 기준 석면 피해 인정자가 705명으로 도내 3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459명이던 인정자 수가 지난해에는 14배 증가한 6,7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10~20년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정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보건의료 복지 강화를 위한 석면 피해자 건강 관리 서비스사업 확대’와 ‘석면 피해기록관 건립’을 건의하고 ‘교통비, 간병비 지원항목 신설 및 석면 환경 보건센터 지정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충남도 및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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