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시·서천군)은 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지연되는 심판사건 처리기간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도·유형별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2013년 536일에서 2022년 639일로 103일 추가 소요되고 권한쟁의심판은 2013년 461일에서 2022년 543일로 82일 추가 소요되고 있다.

또 헌법소원심판도 권리구제형이 2013년 444일에서 2022년 663일로 219일 추가, 위헌심사형이 2013년 567일에서 2022년 924일로 357일 추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사건 처리에 있어 2년이상 경과 한 장기지연 사건은 2018년 19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동혁 의원은 "심판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심판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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