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10조 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천334억 원이었으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천54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 예상 결손율은 14.35%로 학생 한명당 180만 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2조3천885억 원), 서울시교육청(9천132억 원), 경남교육청(8천627억 원) 등이며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 원으로 최고였다.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302억 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도 4481억 원 모자랐다.

경북(4034억 원), 전남(2011억 원), 울산(1142억 원), 제주(1207억 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동용 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천억 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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