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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HUG, 보증금 절반 이상 회수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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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HUG, 보증금 절반 이상 회수율 0%”
  • 안성/ 유완수기자
  • 승인 2023.10.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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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대신 보증금 돌려줘···8월 기준 1조7천여억 원
변제액 회수 주택경매로···시장서 빌라 인기 낮은게 주원인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악성 임대인 수는 모두 37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2020년 4월부터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악성 임대인 수는 2020년 83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으로 매년 적게는 70여명, 많게는 140여명이 늘어났다.

지난 8월 기준 HUG의 악성 임대인 변제 세대수는 총 8천476세대로, 작년 말(4천924세대) 대비 3천552세대가 늘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변제액 역시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7천143억원으로 7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 회수액은 1천674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천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회수율이 0%인 악성 임대인 수가 200명(53.4%)으로 집계됐다.

변제액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지는 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김학용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성/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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