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와 SH·GH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LH의 관리·감독 역량 부족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개와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개를 합쳐 총 427개 단지를 대상으로 두 달간 진행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다. 

조사 결과 준공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한 결과 준공된 현장과 시공 중인 현장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1개 단지는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단보강철근 누락이 발견돼 착공 전 설계 보완 조치를 하도록 했다. 

2개 단지의 경우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이들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LH가 관리를 특히 철저히 해야 하는 무량판 공법을 택해놓고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게 부실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LH가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다. 

건설 공사에선 터 파기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무량판은 보를 두지 않아 층고를 낮출 수 있다. 즉, 땅을 덜 파도 된다. 암반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비용 절약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또 지하주차장 내부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어 주차 공간도 늘어난다. 

LH는 무량판 구조를 쓰면 기존 라멘(기둥식) 구조에 비해 층고를 3.7m에서 3.5m로 낮출 수 있고, 주차 폭은 2.3m에서 2.4m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연간 6만3천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한 해 751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가 절감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주요 요인이 된 셈이다.

문제는 무량판 구조는 설계와 시공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현장 관리·감독을 다른 구조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철근 배근이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전단 보강근(철근)이 필요한 곳을 설계도서에 명시해도 시공자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 

이에 민간 건설사들은 저마다 무량판 구조 시공 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류 최소화를 위한 공법 개발에 소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무량판 구조를 택한 민간 아파트는 대체로 공장에서 전단 보강근이 배근 된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 설치하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렇게 실패가 나올 확률을 줄인 게 민간 공사와 LH 공사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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