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하면서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물 확대 설치와 치안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며 언론보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총 54만1018대인데 이 중 45%인 24만5255대는 2017년 이전에 설치됐으며, 특히 14%인 7만6121대는 2013년 이전에 설치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200만 화소가 되지 않는 저화질 CCTV도 2만1402대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화질 CCTV 및 노후화된 것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얼굴이나 차량번호 식별조차 어려워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가 시급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예산의 차이가 있다 보니 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도 500만 화소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CCTV 설치비용이 부담된다면 설치비용이 저렴한 블랙박스형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CCTV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자치단체마다 CCTV 설치나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CCTV의 내구연한이나 교체주기, 최소 화소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책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주기가 명시돼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CCTV 해상도를 130만 화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CCTV 역시 조례 등에 명확한 설치․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노후하거나 저화질 CCTV가 교체되었으면 한다.
최소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자치단체에서는 노후되었거나, 저화질, 고장난 CCTV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속히 개선하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및 의회에서는 협업하여 예산 확보에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 이상동기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에서 자치단체에 CCTV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예산을 요청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와 협업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각지대가 없이 CCTV나 블랙박스형 가로등, 방범등이 설치된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받고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