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매입한 시장 격리곡(穀)의 손실 규모가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등에 따르면 2014년산 시장 격리곡 손실액이 4천30억 원에 달하는 등 최근 10년간 6차례에 걸쳐 격리에 따른 손실액이 3조421억 원에 달했다.

매입 비용과 가공비용 규모는 3조8천214억 원인데 반해 판매수익은 7천793억 원에 불과했다.

2021년산 시장 격리곡의 손실 규모가 8천42억 원에 달해 액수가 가장 많았다.

보관료 훈증비용 화재보험료 금융비용 등 시장 격리곡 관리 비용도 6천43억 원에 달했다.

이에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6천583억 원에서 내년(예산액)에는 2조7천455억 원으로 66%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도 2018년 1조2천963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2천838억 원으로 80% 가까이 급증했다.

의무 수입쌀 도입 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 양곡대 예산도 2018년 3천865억 원에서 내년에는 6천162억 원으로 60%가량 늘었다.

신정훈 의원은 "철저한 쌀 수급과 안정적인 쌀값 관리를 위해서는 사후적 성격의 시장 격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나주/ 범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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