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양대 노총이 서울광장과 대학로 등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나 평화적 행사로 끝나 경찰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를 향해 ▲ 노동개악 폐기 ▲ 경제위기 초래한 재벌 처벌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주 35시간 노동제 시행 ▲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등 기본권 보장 등을 '5대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한국노총도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조합원 4만명(경찰 추산 1만8000여명)이 참석한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상경한 조합원들은 '쉬운해고 분쇄', '성과연봉제 저지'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불법 지침 즉각 폐기하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세월호 철야 집회와 연결된 지난해 노동절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해 수십 명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지난해에는 시위대가 경찰 차벽을 쇠파이프로 치고 밧줄로 잡아당기는 등 격렬하게 행동했고, 경찰도 최루액과 물대포를 대량으로 뿌려 난장판이 된 바 있다. 일단 올해 노동절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된 건 다행스럽다. 노동절 집회가 폭력 양상을 띠지 않고 진행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한노총과 민주노총 등 주최 측이 폭력 시위를 자제한 것도 한 원인이고, 경찰이 차벽 설치 등으로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개악 폐기'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된 시위 의제였던 만큼 이것만으로는 시위양상의 변화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4.13 총선으로 인한 국회 지형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권의 협의, 조율 가능성의 제고다. 역으로 말하면 노동시장 재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해소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대목이다.
여당과 야 3당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 4법 처리 문제에 관한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동 4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에 더민주는 성명에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노동 4법 개악을 기필코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으로만 보면 여당과 야 3당의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는 상태다.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을 말하는 노동 4법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이다. 더민주는 파견법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노동 4법의 분리 처리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파견법은 노사정 합의로 돌리고 나머지 3법은 조율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데 대한 '불가' 입장 표명인 셈이다.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맞선다면 어느 한쪽이 굴복하지 않는 한 합의는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총선 후 정치지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가능하지 않게 만들어졌다. 결국 관건은 노동법 개정의 당위성, 합리성과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충하는 이해를 어느 선에서 조정할 것이냐 결심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여당과 야 3당은 노동절을 생각해 보면서 '노동4법' 처리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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