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421회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2024년 지방채 발행액은 지역개발채권 400억 원을 포함해 2천400억 원이다.
기관별로는 제주도 1천144억 원, 제주시 436억 원, 서귀포시 420억 원 등이며 지방채 투입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724억 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 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636억 원 등 총 60건이다.
이번 지방채 발행액이 최종 확정되면서 제주도민 1인당 채무액은 2023년 176만8천 원에서 2024년 197만6천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지방채무비율도 올해 12.99％에서 내년 14.29％로 1.3％포인트 증가한다.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20년 3천322억 원, 2021년 3천998억 원, 2022년 3천228억 원으로 3000억 원대를 훌쩍 넘어서다 올해 1천400억 원으로 줄었지만 내년에 다시 2천억 원을 넘게 됐다.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크게 줄였지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2천300억 원 가량 감소하는 등 세입 자체가 크게 줄고 가용 재원도 올해보다 30∼40％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다시 늘렸다.
앞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채무 증가로 제주도가 건전 재정을 위해 지방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의회는 지방채무관리비율의 철저한 관리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공개할 것,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세입 여건 개선 대책 마련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탄력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