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사 월급을 올린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을 1천857억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이것을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느냐"라며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 무슨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봐가며 슬그머니 철회하고, 또 이것 하나 던졌다가 반응이 없으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 음식 접시를 내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말로 장난친 것도 문제지만 빈말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선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그런데 6개월이 다 되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책임지는 여당은 약속대로 서둘러 개정안을 내고 신속히 보완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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