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중화장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2018~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9,2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기타범죄’로 6,182건이 발생했다. 이들 기타범죄에는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범죄(5,538건)나 절도 (4,386건), 폭력 (2,403건)도 빈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러한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비상벨 설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수 및 비상벨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22 년 기준 전체 공중화장실 5 만 5,876 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 만 4,178 개소로 25.4% 에 그쳤다.

또한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비상벨 설치계획과 실적을 제출받아 취합한 결과 ,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 618개소에 불과해 당초 계획했던 2만 3,041개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대비 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경상북도로 계획 대비 설치 비율이 28.1%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준호 의원은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2021년 7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준비하고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전체 공중화장실의 4분의 1에만 비상벨이 설치된 것은 행정공백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고양/ 임청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