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3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 개최 직후, 열린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해 자치조직권 확대부터 지방교부세율 인상까지 ‘지방시대’ 여러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재구 대표회장은 “협의회가 중점 과제로 추진한 ▲인구 10만 미만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시도 및 시군구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개선이 지난달 중지협에서 최종 의결됐다”라며 “이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성과이자 지방자치가 재도약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국 자치단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중앙당,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소통 채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며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협의회는 중앙부처와 국회에 지방교부세의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국가시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17년 동안 변동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22.24%로 확대하는 방안과 자치구에도 지방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참가를 독려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협의회 공동회장단이 함께했다. 15개 종목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올림픽에는 80여 개국에서 1만 5000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선 건의 ▲괴산댐 용도 전환 추진 ▲시군구 정책협력 플랫폼 사업 ▲기초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 추진방안 ▲유·보(유치원+어린이집)통합 관련 대응 및 추진보고도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동욱 상임부회장(울산 남구청장)을 비롯해 조길형 충주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심민 임실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 박범인 금산군수, 조근제 함안군수가 참석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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