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가 서울시 지방세 제도개선 아이디어 발표대회 최우수구 선정에 이어 ‘2023년 행안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카톡 체납안내 서비스’는 ‘독촉고지 이후’의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미납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 ARS, 전용계좌 등 수납매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 서비스다.

이 사업은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더라도 대상자가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면 납부자의 신청 없이 체납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어 종이고지서 미송달과 그로 인한 가산금 부과, 장기간 방치로 인한 분실우려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구는 체납고지서 카카오톡 송달은 기존 문자발송 방식에 비해 열람율이 2배 정도 높다며 특히 종이고지서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해외장기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국내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거주불명자(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만족감을 내비췄다.

실제 지난 9월 말 확인된 연간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61억 원으로, 목표액이었던 57억 원 대비 4억 원을 초과 달성해 105.8%의 징수목표 달성율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50여 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이달부터 스마트폰 체납 징수 서비스가 개시되기도 했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납세자 중심 환급안내 서비스’ 추진에 나선다. 카톡 알림의 범위를 소액 또는 거주지 불일치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카카오 채널 또는 ETAX에서 간편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납세편의와 세입증대에 기여한 카톡 체납고지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나비효과가 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서비스 사례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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