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약자 피 빠는 불법 사금융 양형기준 상향"

김성진 2023-11-12 14:25:55

삭제하기

정부가 전쟁을 선포했으면 결과가 확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하고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환영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를 빤다.'라는 대통령 발언은 세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 과격한 발언으로 대통령의 인격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지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마약 환자들이 과연 얼마나 줄었냐는 것이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역시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간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