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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북부교도소 수용등급 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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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북부교도소 수용등급 조정 논란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3.11.12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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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용 기준 변경 반대…기존 수준 유지해야”
이병선 시장 “개청 당시 약속파기 좌시하지 않을것”
이병선 속초시장 기자회견.
이병선 속초시장 기자회견.

강원 속초시 소재 강원북부교도소에 법무부가 범죄자 수용 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도소 기준 통합관리를 위한 등급별 조정계획 검토안을 강원북부교도소에 내려보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는 경비 등급에 따라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으로 4등급으로 분류된다.

단계(숫자)가 높아질 수록 중범죄자를 수용한다. 

이병선 속초시장 기자회견.
이병선 속초시장 기자회견.

속초에 있는 강원북부교도소는 현재 완화경비처우급(S2)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한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 같은 안이 시행될 경우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초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당시 법무부가 지역사회에 했던 약속과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병선 시장 강원북부교도소 방문. [속초시 제공]
이병선 시장 강원북부교도소 방문. [속초시 제공]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무부가 중범죄자까지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도소 기준 통합관리 등급별 조정계획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 등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강원북부교도소는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현재 수준의 완화경비처우급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개청 당시의 약속 파기에 상처받게될 10만 속초시민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선 시장 강원북부교도소 방문. [속초시 제공]
이병선 시장 강원북부교도소 방문. [속초시 제공]

한편 시는 해당 안 검토를 원점 복귀하고 지역사회에 약속했던 교도소 경비등급을 유지하라는 입장이다. 이 시장과 시 집행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해 지역사회 의견을 전달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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