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에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개발·재정비 조합을 대상으로 각 시에서 매월 1일부터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도는 이달 중으로 전문가를 위촉해 이르면 내달부터 정비구역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파견이 이뤄지는 경우는 ▲증액 요구가 계약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약서 해석 등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구한 경우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을 통지한 경우 ▲시공자의 공사중단 등 유치권 행사를 예고하거나 행사한 경우 등이며 공사계약 등과 관련해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파견된다.

파견을 요청할 경우 해당 조합은 현안과 관련한 계약서, 도면, 공사비 검증 결과 등 세부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시는 파견 기한 종료 후 전문가 활동 보고서 및 분쟁 중재회의 결과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분쟁 조정, 중재 등 화합의 장이 마련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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