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노선 관통 설득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국토교통위)은 지난 총선에서 65.8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벌인 결과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유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후 2022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단위를 필지 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치동과 삼성동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1/3로 줄어들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완화를 주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에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필지별로 세부지정’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GTX-C 노선 관통 설득에 비중있는 중재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업주체인 국토부, 기재부, KDI와 회의, 설득을 통해 경제성 평가에서 사회적 갈등요소 대응 계획을 반영토록 했고 그 결과 은마아파트가 21년 만에 재건축 조합설입인가를 받고 GTX-C 은마아파트 하부공사 시기를 개건축 이주 시점으로 조율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유 의원은 “4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강남을 위한 현알을 해결하고 그 결실이 맺어질 때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아직 해결되지 못한 현안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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