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모수(숫자)개혁을 구조개혁과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모수개혁만 따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수개혁안을 제시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와 시각차를 보인 셈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특위에 참석해 민간자문위의 모수개혁안과 관련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며 "민간자문위는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건데, 초기에는 (동력이) 확보될 수 있겠지만 되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라며 "어느 하나를 의논할 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봐야 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에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 제안을 담은 최종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모수개혁 방안이 빠진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냈다.

조 장관은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것이 개혁 의지가 없는 것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금개혁을 추진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고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에 투입하는 국고도 상당 부분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가입자 수가 적어서)명목소득대체율이 40%라고는 하지만 실질소득대체율은 30%도 안 된다"며 "가입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크레딧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고용자에 대한 단계적 사업장가입자 전환을 (국고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확정기여(DC)방식'으로의 전환,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담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종합운영계획이 담고 있는 연령별 차등보험료 부과 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높은 연령대일수록 과도한 부담을 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조 장관은 DC전환 등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위해 언젠가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후에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공론화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 차등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고민을 한 것"이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에서 청년세대에서 보험료율 인상 시 연령별 단계적 인상의 필요성 제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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