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연대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 원천·첨단 산업 ▲ AI·디지털 ▲ 탄소저감 등 3가지 분야 연대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미일 3국이 원천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대폭 확대하고, 예산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기술 협력에 언제든 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과 양자 과학기술, 6세대 이동통신(6G) 등 원천 기술 등은 모든 산업과 사회 시스템 혁신을 촉발하여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설명했다.
또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삼국의 국민은 물론 인류 전체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간 원천 분야, 첨단 분야, 기술의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AI와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이 후생이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챗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가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거나, 또 심각한 디지털의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AI·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립 제안을 언급하며 "한미일 3국이 힘을 합쳐 이러한 국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때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보급·활용이 미흡한 국가의 디지털 접근권 보장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한미일 3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3국은 탄소 저감과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려면 원전, 수소 등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과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위한 3국 간 협력 상황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소 분야에서도 국제 수소연료전지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일 3국 간의 정책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기술 개발, 제도,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 3국 간 청정에너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협력"이라며 청정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에너지 전환은 이것을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투자와 시장과 산업이라는 인식으로 바꿔야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간에 서로 협력하는 베이스(기초)가 있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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