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11월 1일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 3,000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줄었지만, ‘쉬었음’ 인구는 같은 기간 8만 3,000명 늘어난 232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통계청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왜 쉬었는지’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5∼29세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도 7.3%였다. 이어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23.9%), ‘몸이 좋지 않아서’(18.2%) 순이었다. 통계청은 나이대가 낮으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비중이 많았으며, 고령층에선 건강상 문제 등 다른 이유가 있어 쉬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 8,000명이었다. 또한 사회초년생 나이대인 20대에서 일을 쉬는 ‘니트족’뿐만 아니라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프리터족(Free + Arbeit │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고용률이 높아짐에도 젊은 ‘니트족’들이 양산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적다는 점이다.
청년 취업난의 장기화를 넘어 고착화는 당사자들에게도 당연히 고통이지만, 국가 장래에도 어둡고 무거운 암운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갑질 근절을 포함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갈 수 있는 첩경이다. 중요한 건 청년이 ‘쉬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일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 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 1,000명이고, 이 중 126만 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청년 백수’가 넘쳐나는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4개월이었지만,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 4,000명(8.4%)에 달했다. 오랜 시간을 들여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문을 뚫어내는 게 참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이는 청년 취업난이 구조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첫 직장 재직기간은 평균 1년 6.6개월에 그쳤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절반(49.4%)가량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라고 하니, 3명 중 2명(66.8%)이 첫 직장에 취업하고도 그만둔 게 이상하지 않다. 게다가 취업 후에도 자기개발은 끝이 없으니, 국가기술자격은 청년이 꿈을 향해 달리는 기나긴 ‘커리어 맵(Career map)’의 이정표와 같다. 중요한 건 청년이 ‘쉬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직무능력’이다. 이런 유·무형의 직무능력을 채용·인사 단계에서 검증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청년 취업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일을 이어주는 사다리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한다.
2024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청년 지원책도 눈에 띈다.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 규모가 연 23만 4,000명에서 39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자립 준비 청년(만 18세가 돼 양육 시설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자 동족방뇨(凍足放尿)의 미봉책(彌縫策)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엇박자(Mismatch)’해결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잘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고품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