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가 ‘신(新) 3당 체제’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6월 개원국회에서 꺼내 들 협상 카드를 놓고 골몰하고 있다.
우선 여야 원내사령탑 3인 모두 ‘민생 최우선’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계속된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속에서 민생경기 회복이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개원국회의 화두는 결국 민생과 경제”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역점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생 관련 의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도 최근 “민생 문제와 관련해 협조할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쟁점이 되는 법안은 여야가 심도있는 협상을 통해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국회’ 기조를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민생을 우선시한다는 기조는 1, 2당과 마찬가지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같은 목표 아래서도 입법 방향은 말그대로 ‘3당3색’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해법으로 내걸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달말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개원국회 역점 과제로 꼽고 있다.
민생안정을 실현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동력을 지켜내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준비하려면 총선 패배 국면에서 주춤하고 있는 현 정부 개혁 기조의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더민주의 입법 지향점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슬로건이었던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 내년 대선까지 경제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서민 주거부담 완화 ▲가계통신비 인하 ▲사교육비 절감의 3대 민생 의제를 기본 방향으로 삼으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의당 또한 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이른바 ‘공정성장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 상임위원 증원과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벤처기업의 납세의무 완화 등이 포함된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상임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뒷받침, 내년 대권을 위한 포석 격의 입법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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