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지역 김교흥·홍영표·박찬대·신동근·유동수·정일영·허종식 국회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은 27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숙원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에 드디어 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경인전철은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로, 1899년 개통한 이후 120년 넘게 인천을 외부로 잇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남과 북을 가로지르며, 지역 단절 요인으로 지목됐다.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도로로 상시교통 정체가 야기되고, 육교는 경사가 급해 아동, 노약자, 장애인이 횡단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소음.분진 등 철도 주변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상철도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4년 처음 총선 공약으로 거론됐고, 이후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다.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타당성 확보가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란 불신도 받았다.

21대 국회에서 드디어 해법을 마련했는데, 허종식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에 그 답이 담겼다. 철도부지 매각과 상부 개발로 지하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데, 그동안 선투자할 방안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특별법엔 철도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을 발행해 선투입한다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 발의한 특별법도 이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특별법이 오는 12월5일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개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거나, 경제적 타당성, B.C값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치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인전철 지하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추진위원으로 당당히 나서, 인천의 목소리를 내겠다.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경부선 용산역~당정역을 비롯 부산, 대전 등에서도 철도 지하화 수요가 있는 만큼, 경쟁 노선에 앞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 여건이 좋고, 지자체가 준비를 잘해야만 먼저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점은 예사롭지 않다.

의원들은 “인천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최우선이며, 지금이 최적기”라며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다. 이 시기에 앞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행정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평역부터 서울역까지 노선이 유사한 GTX-B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경인전철 수요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업비 부담 요인으로 꼽히는 경인전철 화물선과 군전용선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할지 등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재원 마련의 핵심인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공공 자산화’에 나서야 한다. 경인전철 철도유휴부지의 30%가 무단점유된 상황이어서 자칫 ‘알박기’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국가철도공단은 점용료만 받으면 된다거나, 인천시는 우리 땅이 아니란 이유로 방관해선 안된다”고 제기했다. 경인전철은 1999년 인천1호선 부평역 환승을 시작으로 서울7호선 온수역, 소사~원시선 소사역, 인천2호선 주안역, 수인선 인천역, 개통 예정인 GTX-B 부평역 등 6개 철도 노선과 연결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철도와 속속 이어지는 경인전철, 이젠 지하화로 다시 태어나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인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인천이 힘을 모으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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