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천지역 정치권은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과 입법화에 모든 힘을 모아 줄 것을 촉구한다”

28일 인천시민 22만 여 명의 회원이 함께한 ▲검단주민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비법인사단 올댓송도 ▲루원총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 ▲인천시아파트연합회▲공항신도시아파트연합 ▲송도시민총연합회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원회 ▲오류지구연합회 ▲인천시민생명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 ▲청라국제도시까페 ▲청라미래연합회 등 13개 주민단체는 최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민단체들은 합동성명을 통해 반드시 12월 중 국회 통과로 제21대 국회 임기 중 제정돼야 한다면서, 만약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통과 없인 내년 총선도 없다는 각오로 전원 불출마 선언하고, 전력을 다해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광역시 체제로 출범한 1995년 235만 명이던 주민등록인구가 올해 9월 말 현재, 약 299만 명으로 64만 명이 늘어났다. 시 군·구 당 평균 인구수는 29만8천 명(인천 29.8, 부산 20.6, 대구 26.5, 광주 28.5, 대전 28.9, 울산 22.1만 명)으로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다.

서구는 199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2만 명에 달하고, 전국 광역시 자치구 44곳 중 가장 많은 인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검단지역은 1995년 2만1천 명이던 인구가 현재 21만4천 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경인아라뱃길로 인해 검단지역과 서구 청라·원도심지역이 분리돼 있어 서구 본청에서 행정 일부를 분리해 검단 출장소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검단출장소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일부에 국한돼 있어 서구청 방문 때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

또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서구 원도심·청라지역에 집중돼 있어 주민 이용 한계와 불편이 크다. 더욱이 서구 공무원 1명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411명에 달해 광역시 자치구 평균 278명 비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중구는 1995년 7만3천 명이던 인구가 지난 9월 현재 약 15만6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영종국제도시는 1995년 1만1천 명이던 인구가 현재 11만3천 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중구의 경우 내륙지역과 영종도(용유·무의도 포함) 지역이 바다로 분리돼 있어, 지리적 특성상 내륙의 원도심과 영종도로 이원화돼 있다. 때문에 행정청도 제1청과 제2청사로 분리돼 있다.

실제로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약 11만3천 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에 73%을 차지하고 있으나,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내륙지역에 편중돼 있어 불평등과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이 중구 본청 방문 때 서구나 연수구를 거처 1시간 이상(대중교통) 소요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만 한다.

제물포구가 될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는 인구 감소와 유사한 인구구조에 맞게 복지·산업·교육 등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구 원도심과 동구는 내항재개발사업을 비롯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관리 및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다. 아울러 인구 규모 또한 일원화하면 약 10만여 명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는 상호 이동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과 경제적‧문화적으로 같은 생활권을 형성해 왔다.

두 지역은 역사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근대문화유산 26개가 집적돼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역발전 자원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관리 필요하고, 이를 위해 두 지역의 역사적 자부심 강화와 정체성 회복, 통합 자치구를 통한 문화유산 활용과 시너지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중구와 서구는 지역 내 지리적·생활권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 환경이 크게 변하는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가 의뢰해 서구, 중구, 동구 통합과 분구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찬성표가 중구 내륙 65.7%, 영종 98.1%, 동구는 78.6%, 서구 검단 90.5% 등으로 시민들은 ’행정 개편‘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시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와 의결이 순조롭게 되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민단체들은 “하지만 연내 국회 입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일정상 반드시 지난 23일 소관부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됐어야 했지만, 숙려 기간을 이유로 미심의 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있으면 숙려기간 중에도 상정할 수 있다. 이 법은 정부법안이라 여당의원이 반대할 명분도 없고, 야당의원만 협조하면 문제가 없었다. 행안위에는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과 행안위 위원장인 김교흥 국회의원과 인천지역 이성만 국회의원도 있다.

주민단체들은 “그런데도 왜 상정조차 안 한 건 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같은 날 예정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입법 촉구’ 국회의원 및 인천시민 합동기자회견마저 취소됐고, 기자회견 일정을 공식 확정하고도 하루 전날 석연찮은 이유로 전격 취소 통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인천총연과 시민들은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18대에서 1만3913건, 19대 1만66건, 20대 1만5256건에 이른다.

12월 국회를 넘기면 내년 2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되고, 곧 총선정국에 돌입한다. 즉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도 분도 등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안일한 인식과 무관심에 실망스러움을 넘어 개탄스럽다.

특히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인천행정체제개편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논평도 없었다. 반면에 9호선 직결 등 다른 지역현안에 대해선 지체 없이 지역구에 현수막 도배질로 치적을 홍보하더니, 유독 이번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식 논평 조차 없이 침묵하는지 의문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입법 통과를 위한 의정활동이 전혀 없었다.

주민단체들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 개편 확정에 따른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가능성에 대한 유.불리와 다음 인천시장 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계산으로 21대 국회에서는 행정체제개편 입법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주장도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인천행정체제개편이 정쟁의 희생양이 된다면 300만 인천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기국회가 열리는 1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올해 안 입법이 가능하다”며 “여야 인천시당과 인천지역 정치권은 더 이상 인천시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안 국회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단주민총연합회’를 비롯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비법인사단 올댓송도’, ‘송도시민총연합회’, ‘청라국제까페’, ‘서창지구자치연합', ’루원총연합회‘, ’청라미래연합회‘, ’오류지구연합회‘,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원회, ‘인천시민생명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 ‘(사)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지회로 구성된 시 총연합회는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열망이 큰 만큼, 신속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송도국제도시도 지속적인 분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송도는 분구를 전제로 계획·조성되는 도시로,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분구의 목소리를 내는 등 분구는 시에 중요하게 당면한 과제”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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