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30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만 계속 커지는 '딜레마'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기존 1.4%를 유지했지만,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월 경제전망보다 0.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앞서 한은은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2.3％) 이후 올해 2월(2.4％), 5월(2.3％), 8월(2.2％) 등으로 조금씩 수정해왔다.

한은 전망치 2.1％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2％보다 낮고 한국금융연구원(2.1％)과 같다.

이번 전망치 조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날 내년 전망치를 2.1％에서 2.3％로 0.2％p 높인 것과 반대되는 방향이기도 하다.

한은은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6％로, 내년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6％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최근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느려짐에 따라 내년 말까지 물가 목표(2％)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언급해왔다.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생산(-1.6%)·소비(-0.8%)·투자(-3.3%) 지표가 모두 전월보다 뒷걸음치면서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가 1.6% 하락했다. 2020년 4월(-1.8%)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계속 빠르게 불어나는 데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져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한은은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월 말보다 6조8,000억 원이나 급증했고,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에서도 6조3,000억 원 뛰었다. 11월에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27억8,000만 달러, 10월 말 원/달러 환율(1,350.5원)을 기준으로 약 3조7,544억원 순유출됐다.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으로, 8월(-17억달러)과 9월(-14억3천만달러)에 이어 3개월째 순유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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