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최근  제3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분야별 균형을 맞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내년 예산에 ‘확장재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작년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경제침체 속에서도 지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인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 21.1%, 경제노동위원회 19% 등이 증액된 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5.3% 감액되었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1인당 예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제주도 49만 7천 원에 비교하면 이보다 약 10배 낮은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원을 제외하면 1인당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4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며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은 해당하는 일부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이를 제외한 소외계층, 배려계층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이 우려되며 반드시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감액 편성은 도의 ‘확장재정’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며 “내수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사업 확보, 체납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확보, 지방보조금 점검, 공공기관 예산 점검 철저 등 방안을 좀 더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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