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지역본부는 이달 말까지 모두 2,479호의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한 지 20년 가까이 된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도심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 사업’으로, 주택 건축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사업추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있다. 

● 민간신축 매입약정 사업이란
LH 매입약정사업은 도심지 내 주거용 건축물을 매입해 취약계층,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건축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신축매입약정’ 방식의 사업이다.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가장 큰 이점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매각 또는 분양의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소요됨에 반해, 이 사업은 약정 체결 후 2단계 품질점검 완료 때 매입대금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매입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 및 미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LH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추첨 및 설계공모 때 우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약정사업용 토지 매도자 양도세 10% 감면(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10% 배제), 사업자의 약정사업용 토지 취득 및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매입 투명성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투명성 강화와 관련,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매입심의 운영, 심의결과 상세 공개, 부정행위자 제재조치가 시행되며, 우량주택 건축을 유도를 위해 매입우대 지역, 우수평면 및 시공 상세 가이드라인 등을 매입공고에 게재했다. 

● 매입참여 때 유의사항 및 문의 절차
주택매입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며,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완료 이전 단계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러 매입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입신청 또는, 사업계획 전에 꼭 LH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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