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 도민참여단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달 25·26일 이틀간 진행된 숙의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도민참여단 64.4％(206명)가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했다.

이어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기초의원은 선출하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35％(112명)가 선택했다. 무응답은 0.6％(2명)였다.

시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선택한 이유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짐'54.4％(112명),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 20.9％(43명),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필요' 16％(33명), '중앙정부 절충, 주민책임성 등 경쟁력 강화' 6.3％(13명), '기타' 1.9％(4명), '무응답' 0.5％(1명) 순으로 답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행정시장 직접 선출은 원하나, 기초의원을 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원하지 않음' 37.5％(42명), '도지사 권한 위임을 통해 권한 집중 문제 해결' 28.6％(32명), '제주도 규모를 고려하면 단일 광역단체로 운영해도 충분함' 19.6％(22명), '기초단체 도입 시 비용이 많이 소요' 9.8％(11명), '기타' 1.8％(2명), '무응답' 2.7％(3명)로 나타났다.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수는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55％(176명)로, '4개 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42.5％(136명), '무응답' 2.5％(8명)보다 앞섰다.

3개 구역 선호 이유는 '인구,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 가능' 49.4％(87명),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 골고루 발전' 35.8％(63명),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른 도민 수용성 높음' 10.8％(19명), '기타' 2.8％(5명), '무응답' 1.2％(2명) 순이었다.

4개 구역 선호 이유는 '지역경쟁 기반 구축 및 동서지역 발전 가능성' 38.2％(52명),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가능' 31.6％(43명), '읍면 청사 배치로 행정기관 접근성, 주민 참여도 좋음' 28.7％(39명), '기타' 0.7％(1명), '무응답' 0.8％(1명) 순이었다.

행정구역 분할 시 가장 우선해야 할 기준으로 62.2％(199명)가 '행정구역에 맞는 적정한 인구 및 재정 규모 확보',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의 효율성 증대' 16.6％(53명),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성 증대' 16.3％(52명), '기타' 4.1％(13명), 무응답 0.8％(3명) 순이었다.

행정구역 경계 설정 기준으로는 48.4％(155명)가 '지역 간의 인구와 면적 및 세수 등의 지역형평성'을 꼽았다.

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실행방안에 대해 오는 12일 도민보고회를 개최해 연내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참여단의 선택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될 실행방안과 주민투표안 제시 연구가 마무리되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주도지사에게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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