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에 최대 500년에 한 번 발생할법한 홍수까지 견디게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10개 댐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한다는 방침으로, 내년에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초 발표될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에 댐 신설 후보지와 리모델링 대상 댐이 명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역이 넓거나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지방하천, 관리가 부실한 지방하천 등을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2027년까지 현재(3천602㎞)보다 19% 증가한 4천300㎞로 늘어나게 된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곳은 400여곳으로 추산되며, 내년엔 38곳이 정비될 예정이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하천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시 침수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게 된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을 지나는 특정도시하천은 침수 방지시설을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설치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대심도(大深度) 빗물터널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늦어도 2028년 홍수기 전까진 완공하기로 했다. 

또 전국 4천800여곳 읍면동 중 1천654곳의 '도시침수지도'를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지점은 내년 5월 223곳으로 현재(75곳)의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홍수예보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고, 지방하천 수위관측소가 대폭 확충된다. 

홍수특보 알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수신자가 '침수 우려 범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 내년 7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에 홍수특보 발령지 진입 시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5월 첫째 주를 '홍수안전주간'으로 정하고, 모든 지자체와 함께 홍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하천관리청은 이 지침에 따라 매년 홍수 발생 시 대응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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