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47회 정례회 3일차 구정질문

이인식 의원...공공건축물 부실공사·공군부대부지 이음학교 설치 등 현안 질의
고성미 의원...간주처리 운영제도 개선방안, 금천패션영화제 불공정한 용역등 관리철저 요구
엄샛별 의원...육아 친화적 환경조성·마을버스 간격 조정·신안산선 추가 출입구 신설 촉구

서울 금천구의회는 전날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인식·고성미·엄샛별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인식 의원은 먼저 금천구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관급공사의 부실공사 논란에 대해 질문했다. 2022년 3월 준공된 시흥5동 주민센터의 11회 설계변경, 12건 하자발생과 2019년 12월 준공된 보훈회관의 4회 설계변경, 8건 하자발생 건을 사례로 들며 기획단계부터 전문가·담당부서 등과 면밀한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밀한 하자점검체계의 재구축 ▲기술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 ▲현장점검 확대 ▲하자발생 업체의 관급공사 참여 배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계획을 질문했다.

이어 진행된 추가 질의에서는 하자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하자 발견 직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선행해 교육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공군부대 부지 이음학교 설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집행부 자체적인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및 TFT 구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41개소에 달하는 관내 어린이공원의 경우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함에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정비계획과 추진 상황을 질문했다.

고성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시 지적한 간주처리 예산의 불합리성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 운영되는 간주처리가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결산 승인 후에나 확인 할 수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존중하듯이 집행부도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에 관한 의결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간주처리예산 운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금천문화재단의 사업 중 금천패션영화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화제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금천패션영화제의 정체성과 프로그램 용역을 특정 개인이자 특정 업체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영화제가 불공정한 수의계약, 부실한 증빙서류, 방만 운영 등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못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질타했다.

고의원은 “금천 패션영화제가 지역민의 무관심 속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금천의 산업과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엄샛별 의원은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을 언급하며 일문일답에 나섰다. 집행부의 ‘소규모 시설 경사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설에 문턱이 존재하며, 승강기가 없는 2층 이상의 노후 시설물 또한 물리적인 노키즈존이며, 관내 공공시설 중 영유아를 위한 필수시설(기저귀 교환대, 수유시설 등)이 갖춰지지 못한 곳은 수동적인 노키존임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내 모유 수유시설 정비와 확충, 관내 키즈오케이존 확대를 통해 금천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고지대가 많은 시흥2동 등 금천구의 취약한 대중교통 환경 특성상 마을버스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배차간격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처우개선 미흡으로 인한 불친절·난폭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 사업’의 최종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의 경제성 측면이 아닌 ‘주민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 ▲시흥대로 차선에 대규모 주차장 건립 ▲철재상가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통한 기부채납으로 시설비용을 줄이고 B/C를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주민의 간절함에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보답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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