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양정희 의원(국힘, 나선거구)은 최근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추홀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알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10일 구의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원 가량으로 세입예산 중 자체사업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작년 대비 지방세는 5억 원, 조정교부금등 11억 원, 잉여금 106억 원 등 약 200억 원이 감소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일반회계 기준 6955억 원으로 7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작년 대비 528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그 결과 필수경비 등을 제외한 내년 가용재원은 올해 640억 원에서 204억 원 감소한 436억 원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처해 졌다.

이로 인해 구는 전년 대비 직원 연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시간외수당 약 5억9천만 원과 심지어 봉급마저 30억 원을 삭감해 편성했다.

또 직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에 더해 구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는 관련 세입예산을 120억 원 편성, 전년 대비 약 90억 원 증액해 편성했다.

양 의원은 “재원이 부족해 직원 인건비도 전부 편성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금 미추홀구 재산을 팔아야 할 만큼 재정여건이 악화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가장 주된 원인은 도시개발1구역 정산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여파이다. 미추홀구는 2020년 7월 소송가액 약 234억 원의 정산금 소에 피소돼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에 1심 판결 이후, 그 해 4월 원고에게 판결금 135억8,000만 원과 지연이자 23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올해 8월 2심 판결 이후, 원고 측에게 73억 원의 판결금과 12억 원의 지연이자를 지출하는 등 지금까지 관련 소송비용을 약 248억8,000만 원 지출했다.

양 의원은 “이것은 소송비용만 계산한 것이고, 소송 이전의 사업 비용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됐으리라 예상된다”며 “구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사건임이 자명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구민에게 전가돼 가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내년에는 교부금 및 교부세 마저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구는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은 격”이라며 “구청장은 추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고, 구민에게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

양 의원은 “자체 파악하기로 다른 구 간부공무원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시 관련부서 협조는 물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10개 군‧구 중 유난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미추홀구가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은 이 점을 유념, 직원들의 인건비를 깎는 쉬운 길만 가려 하지 말고, 스스로 발로 뛰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게다가 “재정 운용상의 문제인데, 그동안 집행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때마다 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삭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그 기간 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현재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작년 1월에 시행됐지만, 정작 그 기금은 아직까지도 설치되지 않았다. 또 기금별 예치금 보관 현황을 보면, 대부분 1년짜리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 설치된 공용청사 건립기금은 장기성 자금인데도, 100억 원 모두가 1년 기간의 정기예금에 묶여 있다.

양 의원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기금 일부를 분할해 3년, 5년 단위의 더 높은 이자를 받는 예금에 보관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부는 체질 개선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예산이 알뜰하게 쓰이고, 구민에게 오롯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위기감을 갖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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